나경원 "이재명 대통령 돼도 직 상실? 허망한 기대일 뿐" 한동훈에 반박

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이 30일 오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 대표 본인과 '이재명의 민주당'이 지금까지 보여준 행각들을 보면 그 기대와 예상은 허망하다"고 일축했다.

나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결코 현실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정말 만에 하나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서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을 상실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며 한 전 위원장의 주장을 언급했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전날 "공범들이 줄줄이 유죄 판결을 받고 있으니 자기도 무죄 못 받을 거 잘 알 거다. 그러니 대통령 당선을 감옥에 가지 않을 유일한 탈출구로 여기는 것"이라며 "억지로 출마해 대통령이 돼도 헌법 제84조 해석상 그 재판들은 진행되니 집행유예 이상만 확정되면 선거를 다시 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한 바 있다.

여기에서 말한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나 의원은 "이미 영장 판사까지 골라서 지정하겠다는 특검법을 제출한 민주당이다. 판사 선출제까지 운운하고 있다. 노골적으로 사법부를 완전히 발밑에 꿇리려 하고 있다"며 "그런 '이재명의 민주당'이 집권까지 하게 되면 대한민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에 고개 조아리지 않는 소신 법관을 탄압하고 찍어내기 시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 공수처, 그것으로도 모자라면 특검. 거기에 국정조사에 탄핵소추로 집요하게 괴롭히고 굴복시킬 게 뻔하다. 이미 민주당은 법관 탄핵소추를 헌정사 최초로 통과시킨 전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법원조직법까지 손대서 대법관을 대폭 늘리고 대법원을 정치 판사들로 가득 채워 최종심을 모조리 비틀어 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거리는 '이재명 무죄' '판사 탄핵'을 외치는 폭력 시위꾼으로 무법천지가 되고 민노총이 장악한 선동 언론까지 가세해 24시간 가짜뉴스를 생중계할 거다. 이 대표와 '이재명의 민주당'이 보여주는 대한민국 법치 잔혹사의 예고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