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임성근 직권남용 확인 필요…경찰 수사와 별개"

"'골프모임 의혹'은 사건관련성 확인할 것"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 5월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해병대원 순직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 경찰 판단과 별개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9일 경기도 과천 공수처 청사에서 진행한 정례 브리핑에서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명령권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로 봤는데, 다른 관점에서는 실제로 명령을 했다는 주장도 있다"며 "어느 쪽 주장이 법리에 맞는지, 사실인지 아닌지는 계속 수사해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쪽 주장이 옳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공수처는 양쪽의 관점과 주장을 수사를 통해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북경찰청은 전날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던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임 전 사단장에게는 지휘권이 없었고, 무리한 수중 수색 지시를 직접 내리지 않았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수사와 공수처 수사는 별개의 사안"이라면서 "이후 (경북경찰청 사건의) 검찰 송치 절차나 공소제기 여부 판단과 무관하게 공수처에 접수된 고발 및 진정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경북청으로부터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참고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아직 수사팀에서 어떤 의견도 이야기도 하지 않았지만, 필요한 부분에 대해 협조 계획을 세울 수도 있을 것"이라며 "경찰 수사는 어쨌건 검찰에 송치돼야 하고, 송치 이후에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임 전 사단장과 관련해 제기된 '해병대 골프 모임' 의혹과 관련해서는 "단체 채팅방 대화방 내용은 사인 간 사적인 대화이기에 사건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현재로서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기관은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 하나하나 확인해 보고 뺄 것과 넣을 것을 구분해 공적 수사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며 "수사팀이 청문회 때 나온 이야기부터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고 있다"고 했다.

공수처는 4일 골프모임 단체 채팅방에 참여했던 변호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임 전 사단장과 이모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 5명의 골프모임 및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성 의혹을 조사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 전 대표와의 관계와 관련해 "전혀 모르는 인물"이란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