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0명 중 7명 국민연금 13%인상 부정적

경총, 2024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른것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5일 '2024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성인 10명 중 7명은 연금 보험료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발표한 '2024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72.7%가 현재 소득 대비 연금 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고 느끼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금 보험료 수준은 '보통이다'는 22.0%, 부담되지 않는다는 5.3%에 불과했다.

지난 21대 국회가 논의했던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인상안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이 73.0%에 달했다. 긍정적인 응답은 19.4%로 나타났다.

실제로 수용 가능한 보험료율 수준은 현행 유지(59.7%)가 가장 많았다. 이에 반해 보험료율 13%를 수용할 수 있다는 응답자는 4.2%에 그쳤다.

소득대체율 인상과 관련, 응답자 52.1%가 '부정적'으로 답했고, 33.9%는 '긍정적'이라고 응답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현행 59세에서 64세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51.6%, '긍정적' 응답은 40.1%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만 긍정적 응답(58.0%)이 부정적 응답(37.7%)보다 높았다.

연금수급 개시연령(65세)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응답(61.5%)이 '긍정적'이라는 응답(29.6%)을 압도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국민이 체감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연금개혁안으로 택할 바에야 차라리 현행 유지가 낫다는 평가를 한 것"이라며 "연금개혁의 근본적인 이유와 국민수용성을 고려한다면, 소득대체율은 놔두고 보험료율 인상은 1%포인트(p) 내외 수준에서 첫발을 떼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