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국내연수 자료 공개해야"…시민단체, 의원역량개발비 정보공개

대구시의회, 의원 국내연수 예산 꾸준히 증가…경북도의회도 올해 늘어
"내역 부실 공개한 곳 추가 공개정보청구 할 것"

대구시의회 전경. 매일신문 DB.

시민단체가 지방의회 의원 국내연수 현황을 발표하고, 지침에 따라 관련 정보를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6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과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는 대구경북 지역 지방의회에 2022년 7월 1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사용한 의원역량개발비 집행내역과 사업계획서, 사업실적, 사업별 예산집행내역을 정보공개청구 했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의회의 의정활동 관련 경비 총액은 2022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증가했다. 2022년엔 7억3천900만원, 지난해엔 8억원, 올해는 8억8천만원이 배정됐다.

특히 국내연수 예산으로 볼 수 있는 의원역량 개발비 역시 2022년 2천160만원, 지난해 3천60만원, 올해 3천140만원으로 매년 늘었다.

사업 위탁은 민간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올해 예산 기준 자체교육·공공위탁은 500만원, 민간위탁은 2천640만원으로 민간위탁 비중이 84.1%, 자체교육·공공위탁이 15.9%를 차지했다.

경북도의회 역시 의정활동 관련 예산은 꾸준히 늘었다. 2022년 13억9천만원, 지난해 14억천5천만원, 올해 15억8천만원이 배정됐다.

이 중 의원역량 개발비는 지난해에 줄어들었다가 올해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2022년 4천만원, 지난해 3천만원, 올해 4천만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예산 기준 자체교육·공공위탁이 1천만원, 민간 위탁 3천만원으로 민간위탁 비중이 75%로 나타났다.

대구경실련은 "대구경북지역 지방의회 중 누리집에 의원역량개발(국내연수)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곳이 한 곳도 없다. 실상을 알리고 정보공개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해당 자료를 발표한다"며 "내역을 부실하게 공개한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추가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자료를 확보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