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 집권여당 관심 필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바란다] 정부 추진 근로시간 조정 좌절, 최저임금 실망감 분출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새롭게 출범한 여당 지도부에 노동 정책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정 교수는 25일 "국민의힘은 노동 정책에 크게 힘을 쓰고 있지 않다. 현 정부도 먹고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만큼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에 대해 국정과제로 삼아 여러 가지 활동을 했지만 두드러지게 성과를 내거나 그런 게 없다"며 "보수정권이다 보니 노동 정책에 대해서 소극적인 면이 없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던 근로시간 조정 문제도 좌절됐고, 직무 성과제도 임금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기 어렵다 보니 결국 최저임금도 역대 최저치로 올리면서 실망감이 많이 표출됐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과거 보수 정권이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보면 노동 정책이 없었던 건 아니다.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최저임금 문제라든지 노동 약자들에 대한 정책이 있었다"며 "우리 사회의 노동시장은 이중 구조가 돼 있다 보니 임금 격차가 크다. (여당 차원에서도) 임금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