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5년간 5억 정도 버는 것에는 면세해야"…금투세 완화 입장 재확인

1가구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선 종부세 대폭 완화해야…징벌적 과세
김두관 "서민 입장 대변하는 우리 당에서 동의 안돼"…내부 반발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후보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입장을 재확인하며 '감세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 후보는 24일 밤 열린 민주당 당 대표 후보 TV토론회에서 금투세 완화 여부와 관련해 "(금융 투자로) 5년간 5억원 정도를 버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 면제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TV토론회에서 '서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많은 예산과 재원이 필요한데 부자 감세를 말해 놀랐다. 부자감세를 하며 먹사니즘을 어떻게 실현할지 설명해 달라'는 김두관 후보의 지적에 이같이 대답했다.

이 후보는 "조세는 국가 재원을 마련하는 수단이지, 개인에게 징벌을 가하는 수단이 아니다"라며 "그에 대한 반발이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후보는 "평생 돈 벌어서 집 한 채 갖고 가족끼리 오손도손 살고 있는 집인데, 그 집이 비싸졌다는 이유로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너무 심하니 1가구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선 (종부세를) 대폭 완화하자는 것"이라며 "대지, 임야, 건물에는 세금을 더 올려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나라만 주가가 떨어져 소액 투자자들의 피해가 크다"며 "주가 조작, 한반도 위기 등에서 오는 손실을 투자자가 다 안고 있는 만큼 최소한 상당 기간은 (금투세를) 미루는 것을 포함해 면세점을 올리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는 금투세 유예를 두고 '부자 감세'라고 반발하는 여론도 있어 난항을 예상하는 관측도 있다. 이날 TV토론회에서 김 후보는 금투세 완화 기조에 대해 "중산층과 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우리 당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동의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