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與, 서민 대상 재정 정책 확대 등 정책 다양화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바란다] 감세안 추진하되 세원 확대 방안도 모색해야

하준경 한양대 교수(경제학부)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서민 정책 분야와 관련해 기존 정부의 서민 대상 금융 지원 확대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인 재정 활용과 세원 확대 등 정책 다양화를 추구할 것을 국민의힘에 요청했다.

하 교수는 25일 "정부가 자영업자들과 서민층의 부채 상환 능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간접적인 방안에 그쳐 실질적으로 서민 경제 안정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정부는 최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배달·임대료 지원, 대출 지원 등 소상공인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국회도 정책서민금융 공급 등 서민의 채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하 교수는 "국민 채무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부 개입이 효과를 보려면, 재정 정책을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빚을 갚기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채무를 조정하는 '새출발기금'이 대표적이다.

이어 "감세안도 추진하되 세원 확대 방안도 모색해 재정 정책을 추진할 여력을 마련하는 등 실용적인 경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