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野 25만원지급법·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 유발해 탄핵 선동 술책'

與 시도지사협의회 "25만원 지원법, 정부 예산편성권 침해하는 재정 포퓰리즘"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를 앞둔 1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야당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와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 등을 규탄하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규탄발언을 하는 동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마치고 본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을 강행한 것을 두고 '의회 폭거', '탄핵 정치'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4일 페이스북에서 두 법안을 각각 '현금살포법'과 '불법파업조장법'으로 규정하고 "우리 경제를 망치는 나쁜 법"이라며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건수를 늘려 탄핵 선동에 악용하겠다는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25만원 지원법은 여당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도 지난 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고, 노란봉투법도 오는 5일 같은 방식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추 원내대표는 "불법파업조장법은 문재인 정권에서도 위헌 소지가 크다는 걸 알고 추진을 포기한 법"이라며 "현금살포법 역시 위헌적인 법으로, 효과는 작고 부작용이 매우 큰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책임한 탄핵 정치는 이제 중단해야 한다"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3일 종료된 7월 임시국회에 대해 "시작부터 종료되는 그 순간까지 거대 야당의 의회 폭거가 한시도 멈추지 않았다"고 논평을 통해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무도한 거대 야당에 맞서 무제한 토론을 이어갔지만, 그때마다 국회의장의 강제 종료, 야당의 단독·강행 처리는 수순처럼 이어졌다"며 "왜 정권을 잡고 있던 여당이었을 때 처리하지 않고 지금 와서 폭주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에 갇혀 입법 독주와 탄핵, 보복성 특검, 국정조사까지 자신들의 정략에 악용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 인천시장)도 이날 성명을 내고 비판에 가세했다. 협의회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국회가 특별법을 통해 예산 편성과 심의를 모두 행사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 예산편성권 침해이자, 3권 분립에 어긋나는 반 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지원하게 되면 13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하다.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데도 예산투입 대비 효율성에 대해선 전혀 검토된 바가 없는 대표적 재정 포퓰리즘"이라며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