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 제안에 대해 "관련 기관 검토 후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일반적으로 입시생 편의를 위해 1년 8개월 전에 정원을 확정하도록 돼 있고, 2026년 정원은 올해 5월 말까지 정해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2026년 2천명 증원은 공개했지만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통합된 의견 가져오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한 대표의 제안은 2026년은 증원을 하나도 하지 말고, 2027년으로 미루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 대표는 '2026년 증원을 유예하면 이 문제가 좀 더 쉽게 풀릴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제게 말씀해 주셨다"며 "그래서 여러 검토해봐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생각해 보겠습니다'고 하고 관련 기관에 검토해 보라고 한 것"이라고 했다.
또 "의대 증원에 관한 정부 입장은 2025∼2029학년도 5년간 매년 최대 2천명씩 최대 1만명을 증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통합된 의견'을 가져오면 재논의할 수 있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지난해 1월부터 2년간 의료개혁에 대해 많은 전문가 논의가 있었고, 진전이 있었다"며 "의료개혁에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중요한 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개혁의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어려움은 우리가 겪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최소한의 부작용을 줄이는 노력을 위해 모든 부처가 총력전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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