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 의원, `K-원전 규제에 달렸다` 정책세미나 개최

박충권 의원, 'K-원전 규제에 달렸다' 정책세미나 개최

원자력발전 산업 관련 규제 완화 정책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린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오는 11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국민 70%↑ 신규 원전 동의' K-원전, 규제에 달렸다 정책세미나가 진행된다.

전 세계가 4차 산업혁명을 넘어 초거대 AI 시대로 진입하면서 막대한 전력수요와 함께 공급망 불안정, 기술 패권 경쟁, 탄소중립이라는 복합적인 전환기에 직면한 상태다.

특히 복합적 위기와 변화 속에서 국가의 생존을 결정짓는 핵심 열쇠가 안정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확보라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 정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신규 원전 건설 추진 여부를 놓고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70%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원전 2기와 SMR(소형모듈원자로) 1기 건설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다만 현재 K-원전 분야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대형 원전 중심의 경직된 규제 체제에 묶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정권에 따라 규제의 강도와 방향이 급변하여 원전 산업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세미나는 K-원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술 중심의 유연하고 예측 가능한 규제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세미나는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가 '대형원전 규제방향',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가 'SMR 및 4세대 원전 규제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고, 최성민 한국원자력학회장이 좌장을 맡았다.

패널 토론에는 임시우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국장, 이우상 한국수력원자력 규제협력처장,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 박상덕 전 한국전력 전력연구원장, 고범규 (사)사실과과학네트워크 이사, 설영실 한국여성원자력전문인협회 회장이 참여한다. 사회는 류재수 한국원자력연구원 선진핵주기기술개발부 부장이 맡는다.

박 의원은 "에너지 정책은 이념이 아니라 기술과 현실의 문제다. 신규 원전 건설은 국민 70%가 찬성했다"며 "안전은 확실히 지키되, 기술 발전과 현장 여건을 반영하는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원전 규제 개혁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