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허리띠 졸라맨 내년 정부 예산안, 내수 진작 쉽잖다

내년 정부 예산이 올해 본예산보다 3.2% 늘어난 총지출 677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역대 최저였던 올해 지출 증가율(2.8%)보다 조금 늘었지만 '긴축(緊縮)재정' 기조를 지키고 있다. 정부가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5년 예산안'은 9월 초 국회에 제출된 뒤 상임위와 예결특위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12월 확정된다. 윤석열 정부의 예산 총지출 증가율은 총지출 개념이 도입된 2005년 이후 역대 정부(임기 첫 3년 기준) 중 가장 낮다. 문재인 정부(8.6%)의 절반도 안 되고, 이명박(6.3%)·박근혜(4.2%) 정부보다 낮다. 재정준칙 약속은 지켜낸 것이다.

윤 대통령은 27일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렸다.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면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히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랏빚은 쌓이고, 돈 쓸 곳은 많은데 세수(稅收)는 부족한 상황을 가감(加減) 없이 표현했다. 빠듯한 재정에도 신규 예산 확보를 위해 20조원 이상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해냈다. 3년 연속 20조원대 지출 조정이다.

그럼에도 아쉬움은 남는다. 시장 경제가 빡빡하게 돌아가면 정부 재정이 윤활유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출이 적다. 내수가 살아나야 세금도 더 걷을 수 있는데, 내년 경제성장률 둔화(鈍化)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긴축 재정이 정답인지에 대해 회의론도 제기된다. 대표적 내수 진작(振作) 예산인 사회간접자본 지출은 25조5천억원으로 오히려 올해보다 3.6% 줄었다. 서울 집값 급등과 가계 대출 문제로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에 우려를 표하면서 재정 지출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진 상황이다. 위기에선 여러 경제 주체 중 특히 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기업 활동을 옥죄는 세금은 줄이되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 세금이 걷혀야 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 역할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