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정신질환 산업재해 신청 2배 이상 늘었다

2019년 313건에서 2023년 684건으로 증가
與 김소희, "근로자 정신건강 지원 위한 대책 마련해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비례)

최근 4년간 정신질환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한 건수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 신청은 지난해 684건이었으며 이 중 65.8%인 450건이 승인됐다.

2019년 313건이 신청됐던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었다. 반면 승인율은 당시 68.1%였던 것과 비교해 2.3%포인트(p) 하락했다.

증상별로는 적응장애 호소가 307건으로 가장 많았고 우울증이 141건으로 뒤를 이었다. 적응장애는 85건이던 4년 전보다 3.6배 늘었고, 우울증도 1.5배 증가했다.

김 의원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 신청건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근로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근로환경 개선과 함께 근로자들의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