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 교육청, 딥페이크 범죄 대응 실무협의회 개최

24일 대구지검서 디지털성범죄 대응방안 논의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검, 대구경찰청, 대구시교육청은 24일 대구지검에서 딥페이크(이미지 합성 기술)를 악용한 허위영상물 제작·배포 등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수사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수사실무협의회에서는 최근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검찰과 경찰은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상시 협력체계를 확립해 사건 발생 단계부터 신속·효과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또 영리목적 허위영상물 제작사범과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가 중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허위영상물 제작 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불법영상물 삭제·차단 지원, 심리치료,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등 신속하고도 충실한 피해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