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공익직불제 확대·수입안정보험 도입

정부,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 발표

27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형 소득, 경영안전망 민당정 협의회에서 송미령 농림축삭식품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농업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고정된 기본직불금 단가를 상향 조정하고 농업수입안정보험 품목을 15개로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민당정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고정된 기본직불금 단가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비진흥지역 논과 밭 간 격차를 완화하는 한편, 전략작물직불 지원면적과 지급단가도 인상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업 인력 고령화에 대응해 청년농의 진입 초기 생활 안정과 은퇴 희망 고령농의 소득안정을 지원한다. 2027년까지 청년농 3만명을 육성하겠다는 목표에 맞춰 영농정착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 감소도 보상할 수 있도록 품목별 농업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전국 본사업으로 전환한다. 대상 품목을 올해 9개에서 내년 15개로 확대하고 신규 품목은 시범사업 거친 후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축산물은 해외 사례와 상품 설계 가능성 등을 연구해 도입 여부를 결정하고, 채소가격안정제의 가격차보전 기능은 농업수입안정보험에 단계적으로 통합한다.

도덕적해이와 역선택 방지를 위해 농업인의 자기책임도 강화한다. 농업인이 고의로 수확량을 축소하거나 경작에 소홀하지 않도록 농가별 수확량 검증 체계를 구축하고 누적 손해율이 높은 농가는 낮은 수준의 보장상품 가입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이 과잉 생산되지 않도록 보험료 지원 농업인에게 의무자조금 납부·경작신고 등 수급관리를 의무화한다. 계약재배, 벼 재배감축 등 정부 수급정책 참여 농업인에 한해 고보장상품도 제공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위험을 고려해 재해 대응체계 또한 강화한다. 실거래가를 고려해 재해복구비를 평균 23% 인상하고 지원 대상에 농기계와 설비도 추가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현장 수요를 고려해 대상 품목과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자연재해성 병충해 보장도 넓혀 나갈 예정이다.

김종구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공익직불제 확대, 농업수입안정보험 도입으로 선진국 수준의 수입 보장이 가능할 것"이라며 "기후변화로 증가하는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선제적 수급관리로 농산물의 가격 변동성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