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금투세 폐지하고, 고위공직자 사모펀드 가입 내역 공개해야"

"국민들 금투세 시행, 사모펀드 절세 효과 때문으로 우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추경호 원내대표.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금융투자소득세도 폐지하고, 정치개혁과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고위공직자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폐지 논의 과정 중에 투자자들이 국회 행안위에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하라'는 청원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청원에 민감한 분들인데, 왜 여기에 답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며 "현행 기준으로는 사모펀드 가입 내역 자체가 공개되진 않고, 기타 금융자산으로 한 데 묶여 총액으로 나온다. 이 공개가 필요하다는 국민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금투세 시행으로 어떤 경우에는 사모펀드 가입자의 경우 최대 49.5%에서 20%대 세율로 절세되는 결과가 생긴다"며 "혹시 이런 것 때문에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의문을 제기하는 투자자도 많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이번 주중에 금투세 관련 입장을 정한다는 민주당을 향해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오래 끄는지 모르겠다"며 "기왕 뜸을 들이고 정하는 만큼 정답을 내달라. 금투세 폐지가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대 정원 확대 등 논의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해 "각 주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국만 생각하고 유연하고 포용적인 입장으로 출범에 나서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여야의정 모두가 충분히 대화로 답을 찾을 수 있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이 바라는 협의체 출범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