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피해 입은 학생·교사 833명…가해 학생은 파악 안돼

교육부, '학교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피해 현황 조사 결과' 발표
상급학교로 갈수록 피해 신고 건수 증가…417건은 수사 의뢰

딥페이크 관련 자료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딥페이크 허위영상물로 피해를 입은 학생과 교사가 8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30일 발표한 '학교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피해 현황 4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이달 27일까지 교내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피해자는 총 833명으로 집계됐다. 학생 799명, 교원 31명, 직원 등 3명이다.

같은 기간 누적 피해 신고는 ▷초등학교 16건 ▷중학교 209건 ▷고등학교 279건 등 총 504건을 접수했다. 상급학교로 갈수록 피해 신고 건수가 늘긴 했지만, 초등학교에서도 두 자릿수 신고가 들어왔다.

학교 딥페이크 피해 현황. 교육부 제공

세부적으로는 올해 1월 1일부터 8월 27일까지 1차 조사에서 접수한 신고는 196건이었고 2차(9월 6일)에서 238건, 3차(9월 13일)에서 32건, 4차(9월 27일)에서 38건이 추가됐다.

신고가 들어온 504건 가운데 417건은 수사 의뢰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13건 ▷중학교 181건 ▷고등학교 223건 등 신고 건수에 비례해 수사 의뢰 건수도 증가했다. 또 218건은 해당 영상물 삭제 지원을 연계했다.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 징계 처리 현황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은 가해자 특정이 어렵고 학교폭력 사안은 심의, 징계 처리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돼 이번 조사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학생·교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