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 부동산·소상공인 맞춤형 현장감 있는 정책 내놔야"

다양한 정책 불구 실적 저조…실효성 있는 정책과 과감한 결단력 필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여러 개혁 정책에다 민생 회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는 지방 부동산을 위한 대책과 소상공인 맞춤형 정책 등 국민 피부에 직접 와닿는 정책을 개발한 뒤 이를 과감하게 시행하는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온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수도권과 달리 미분양 물량으로 신음하는 대구 등 지방 부동산 시장에는 양도세 감면 등 수도권과 다른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7월 기준 전국 미분양 아파트 물량은 7만1천822가구다. 이 가운데 수도권은 1만3천989가구(19.48%) 정도지만 비수도권은 5만7천833가구(80.52%)에 달했다.

전국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1만6천38가구로 지난 6월(1만4천856가구)보다 1천182가구(7.96%) 증가했다. 지난해 2월 이후 15개월 연속 감소하던 대구 미분양 주택 수도 최근 2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가 서울·수도권에선 거의 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부동산 정책은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와 양도세를 감면해서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아울러 소상공인 정책도 조금 더 실효성 있게 접근해 달라는 현장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7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지원 의지는 내비쳤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원재료비가 급등했을 뿐만 아니라 인건비, 임대료 등 각종 비용 부담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문을 닫은 자영업자 수는 100만 명에 이른다.

이에 정부는 10월 중으로 범부처 차원의 자영업자 종합지원 대책을 내놓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자영업 관련 문제에 대한 종합적 진단과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경기회복의 온기가 구석구석까지 닿아서 국민들께서 확실하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부 종합 지원 대책에 배달 플랫폼 수수료 경감과 금융 지원 같은 소상공인이 원하는 현실적 지원책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배달앱 수수료를 두고 자영업자와 플랫폼 간 갈등이 심화하면서 정부도 해결책 마련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