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0대 법인 전력 사용량, 전국민 주택용 전력 사용량과 비슷

2023년 삼성전자 등 20대 법인 사용 전력 8만5천9Gwh…전체 주택용 8만2천348Gwh
전력 평균단가 법인 146.37원으로 주택용 149.75원 대비 저렴
곽상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탓 단가 비싸…폐지 돼야"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종로)

국내 상위 20대 전력 다소비 대기업(이하 '20대 법인')이 사용하는 전력 사용량이 전국민의 주택용 전력 사용량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종로)이 15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20대 법인이 사용한 전력은 8만5천9Gwh였고 납부한 전기요금은 12조4천430억원으로 집계됐다.

20대 법인이 사용한 전력량은 지난해 주택용 전력 전체 사용량인 8만2천348Gwh보다 2천661Gwh 많은 수치다.

가장 많은 전력을 사용한 기업은 삼성전자로 사용량은 산업용 전력 전체 사용량 13만844Gwh의 약 17%인 2만2천409GWh인 것으로 확인됐다. 뒤이어 SK하이닉스(7천980Gwh), 현대제철(6천904Gwh), 삼성디스플레이(5천550Gwh), 엘지디스플레이(5천533Gwh) 순이었다.

20대 법인이 사용한 전력의 평균단가는 146.37원(Kwh당)으로 주택용 전력 평균단가인 149.75원(Kwh당)보다 3.38원(Kwh당) 낮았다.

이에 대해 곽상언 의원은 "국민이 부담하는 전력 평균 단가가 삼성전자가 부담하는 전력 평균단가보다 kWh당 약 4원 가량 높은 이유는 주택용에만 적용하는 누진 요금제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우리나라는 전기를 많이 사용할수록 요금을 더 부과하는 누진세를 적용 중이다. 여름(7~8월) 가정용 전기요금의 경우 '300kWh 이하', '300~450kWh', '450kWh 초과' 3단계로 나눠서 부과한다. 평소에는 '200kWh 이하', '200~400kWh', '400kWh 초과' 3단계로 나눠 전기세를 부과하고 있다.

곽 의원은 "한국전력에 의해 독점 판매되는 전기는 필수재화임에도 국민이 전기 누진 요금제를 회피할 방법 없다"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부정의하고 불균등한 제도이므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