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이인선 "관세 포탈 최근 4년 간 적발액 1조2천억원…개선책 마련해야"

해외직구 증가와 함께 소액 '언더밸류' 탈세 확산…선량한 소비자 피해 우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을)

최근 4년간 관세 포탈액이 1조2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을)이 18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적발된 관세 포탈 금액이 1조1천959억원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적발 건수는 연평균 61건, 건당 적발액은 약 50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8월까지 적발액이 1천억원을 넘어서는 등 관세 포탈은 좀처럼 줄지 않아 관세청의 관세 포탈 근절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울러 관세청의 관세 포탈 적발 현황 자료에 최근 급증하고 있는 중국발 해외직구 등으로 인한 소액 '언더밸류' 수법은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언더밸류'(Under-Valuation)란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실제 상품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여 관세를 회피하는 탈세 수법이다.

관세 부과 기준인 150달러 이하로 신고하여 관세를 면제받거나 150달러 이상의 물품을 더 낮은 가격으로 신고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려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탈세 행위는 국가 재정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다.

이인선 의원실에 따르면 관세청이 소액 '언더밸류' 단속은 실시하고 있지만 제도적 근거도 부족하고 직원들의 업무도 가중된 상황이라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 의원은 "4년간 관세 포탈액이 1조 2천억원에 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는 국익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관세청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관리되고 선량한 소비자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겠다"며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