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고속도로가 국가 불균형발전 부채질…수도권 연결 위주로 건설”

"현행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중점사업 중 수도권 및 남북축 사업 비중 74%"
"수도권·남북축 고속도로 사업만 추진, 지방소멸 가속화시키는 급행도로 될 것"

우리나라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수도권과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연결되는 '남북축' 위주로 돼 있어 지방 고속도로 부족과 지방소멸 가속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병)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우리나라의 국가도로망 구축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도로 및 보수 현황 시스템'에 공개된 '고속도로 행정구역별 현황' 자료와 시·도별 면적을 비교한 결과,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의 고속도로 밀도(총 면적대비 고속도로 연장의 비율)는 0.089로 비수도권 0.045의 2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토부의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5년) 중 중점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사업과 전국권 사업 중 수도권을 이어주는 남북축 고속도로 건설 사업 비중은 총사업비 기준으로 약 7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국가간선도로망 중 남북축은 총 10개 중 7개가, 동서축은 총 10개 중 5개가 수도권을 통과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도권의 접근성을 높여주는 고속도로만 집중적으로 건설되고 있다고 권 의원은 지적했다.

반면, 지방과 지방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은 추진이 더딘 실정이다. 새만금과 포항을 연결하는 '동서 3축' 고속도로 중 무주-대구 구간 고속도로 건설이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여전히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라는 것이다.

권영진 의원은 "지금과 같이 수도권으로 연결되는 남북축 고속도로 사업만 역점 추진되면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지방소멸을 가속화시키는 급행도로가 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