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명절 통행료 감면 비용 부담… 재정 악화 심화

통행료 인상 가능성 및 공익 서비스 축소 우려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명절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정책으로 인한 비용을 한국도로공사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어 재정 압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감면된 통행료 금액은 약 2조원에 달하며, 2020년부터 약 187만 대의 차량에 대해 통행료가 면제되거나 할인됐다.

이는 명절 기간의 통행료 면제 정책과 긴급 차량, 국가유공자, 장애인 차량 등 다양한 할인 혜택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감면 정책으로 발생한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공익서비스 비용(PSO)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통행료 감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지 않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연 200~400억 원씩 총 2천580억 원의 보전 요청을 했으나, 이는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실제로 3조 2천억 원에 달하는 PSO 보전 대상 총액 중 7.9%에 해당하는 금액만 요청됐음에도 보전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더불어 고속도로 통행료는 2015년 이후 9년간 동결됐고, 그 결과 공사의 부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9년 29조 4천억 원이었던 총부채는 지난해 38조 3천억 원으로 불어났다.

안 의원은 "PSO 보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국도로공사의 재정 건전성은 더욱 악화될 것이며, 이는 결국 통행료 인상과 공익 서비스 축소로 이어져 국민이 누리는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