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전 대구국세청장 비위행위 의혹 도마…"비위 적발 시 엄정 처분"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5년간 국세청 공무원 39명 금품수수로 징계… 17명만 중징계
대구세관 마약류 적발 2.8배 급증 "전담 부서·장비 교체 검토"

24일 대구 중구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포항본부, 대구지방국세청, 대구본부세관, 대구조달청, 동북지방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경선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대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연루된 뇌물수수 사건이 도마에 올랐다. 기재위는 24일 대구 중구 동인동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한은 대경본부·포항본부, 대구국세청, 대구본부세관, 대구지방조달청, 동북지방통계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대구국세청을 대상으로는 전 대구국세청장의 금품수수 혐의와 공직기강 해이 등에 관한 질타가 나왔다. 전 대구국세청장은 지난 2022년 국세청 출신 세무사로부터 세무조사 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1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9월 1심 판결에서 무죄 선고가 내려졌으나 검찰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이날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부산 북구을)이 공개한 '최근 5년간 국세청 공무원 금품 수수자 징계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국세청 공무원은 모두 39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7명(43.5%)만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받았고, 나머지 22명(56.4%)은 정직·감봉 등 기타 징계를 받았다.

박 의원은 "전 대구국세청장과 직원들이 연루된 뇌물수수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를 끝까지 지켜봐야겠지만, 이런 구설수에 오르는 것만으로 기관 신뢰성은 큰 타격을 받는다"며 "일각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고 꼬집었다.

한경선 대구국세청장은 "그런 부분이 발생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자체적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상시감사를 시행 중이고, (직원 비위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정하게 처분하도록 각별하게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대구본부세관을 대상으로는 마약류 반입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 자료에 따르면 대구본부세관의 마약류 적발건수는 지난해 14건(6.6kg)에서 올해 8월 39건(37kg)으로 2.8배 증가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도 "최근 신종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는데 대구의 수사장비가 전국에서 가장 노후돼 있다. 주로 조사요원 안전에 필요한 장비들이던데, 본청과 협의해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들은 빠르게 교체해야 한다"고 했다.

강태일 대구본부세관장은 "대구경북 지역에 공단이 많은데,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들어와서 일하고 있다. 이들이 마약을 반입하는 경우가 있어 적발건수가 증가한 측면이 있다"면서 마약 대응 전담부서 신설과 장비 교체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