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대구의 주택매매 가격지수와 지역내총생산(GRDP) 등 주요 경제지표가 줄줄이 부진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을)은 24일 대구 중구 동인동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대구 주택매매 가격지수가 전국 내지는 5대 광역시 평균에 비해 굉장히 낮다. 지난해 11월 이후 지수 변동을 보면 수도권은 올랐는데 대구는 떨어졌다"고 했다.
이어 "악성 미분양 물량은 전국 1만6천가구 중 대구 물량이 1천600가구로 10%나 된다. 주택은 경제와 관계가 많은데, 이런 수치를 보면 대구가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라며 "금융 정책과 관련해 서울 상황을 보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대구는 더 어려워진다. 제한적이더라도 관련 정책을 별도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태용 한은 대경본부장은 "대구는 미분양 물량이 줄고 있지만 아직 9천가구를 훨씬 넘고, 악성 미분양도 늘고 있다. 입주 예정 물량을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약세를 이어갈 것"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 보면 대출금리가 하락 추세고 내년 이후 물량도 줄어든다"고 답했다.
의원들은 경제상황이 다른 지역보다 어려운 만큼 지역 기관에서 중앙본부에 지역 실정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중앙본부 차원에서 지원이 원활히 집행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비례대표)은 "대구 경제가 악화일로를 걷는 게 아닌지 상당히 우려된다"면서 "대구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30년째 전국 꼴찌 수준이다. 지난 2022년 기준으로 유일하게 3천만원을 넘기지 못했다. 어려운 경제상황이 겹쳐 대구 소상공인, 자영업자 경기가 좋지 않다는 통계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시갑)은 "한은의 중소기업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 규모가 1조원 정도 된다. 대구경북 중소기업의 시중은행 대출 상황을 보면 2014년 이후 2.6배 정도 늘었는데, 금중대 규모는 변동이 없다"면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금중대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권 본부장은 "고금리와 내수부진 등으로 금중대 한도 확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코로나19나 태풍 같은 경제불안 요소가 생기면 그때마다 금융통화위원회에 건의해 한도를 확대해 왔다. 앞으로 기업사정을 잘 모니터링 해 정확히 보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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