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비수도권 신산업분야 청년 교육·주거 지원' 특별법 발의

격차해소특위, '수도권-비수도권 취업격차 해소 특별법' 추진

국민의힘 조경태 격차해소특별위원장(가운데)과 이헌승, 김소희 의원이 31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수도권비수도권 간 취업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한 뒤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31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취업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특위는 취업 격차해소를 위해 중점 육성할 '격차해소 산업'으로 반도체, 인공지능(AI), 기후테크, 메타버스 정보통신기술(ICT), 문화콘텐츠 관광산업 등 미래 신산업 분야를 선정했다.

법안은 비수도권에서 격차해소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법에 따라 재정 지원하고, 리쇼어링 기업(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한 기업)이 받는 규제도 완화하도록 했다.

또 격차해소 산업 분야에서 일하는 청년이 비수도권에서 교육받고 자리 잡아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교육기관, 주거환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격차해소 산업이 탄소중립 실현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친환경에너지 사용에 대한 대책도 포함했다.

한동훈 대표가 발족시킨 격차해소특위는 지역·소득·노동·교육·기업·건강 등 6대 분야의 격차 해소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