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李 1심 앞두고 비판 중단·예산 증액 등 사법부 챙기기(?)

민주, 검찰·대통령실 예산 삭감 예고…특수활동비 등 대폭 칼질
사법부, 내년도 예산 증액 노려…민주당 예산 삭감 주요 타깃에서 빗겨가
이재명, 최근 소속 의원 법관 비판에 엄중 경고·당직 사퇴…15일·25일 1심 선고 앞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15일‧25일 예정됨에 따라 사법부 챙기기에 나서고 있다. 검사 탄핵까지 추진한 검찰과 달리 법관 비판을 자제하고 주도권을 쥔 내년도 예산 문제도 수월하게 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산결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허영 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권력기관이 국민 세금을 쌈짓돈처럼 지출 증빙 없이 쓰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감한 삭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 대통령실 등의 특수활동비를 비롯한 대규모 예산 삭감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사법부는 매년 감소 추세였던 예산을 내년엔 상향해서 제출했지만 야당의 주요 타깃에서 살짝 비껴간 양상이다.

민주당은 최근 사법부에 대한 비판도 자제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선 법관 탄핵까지 밀어붙였던 것과 대비된다. 반면 검사는 일선 검사 및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까지 탄핵을 시도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을 맡고 있던 김우영 의원은 국정감사 도중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에게 "법관 출신 주제에"라고 하면서 논란을 야기시켜 이 대표의 엄중 경고를 받고 사과 및 당직을 즉각 사퇴했다.

김 의원은 "저의 순간적인 감정으로 인해 당과 대표에게 큰 누를 끼쳤다"며 "일선의 고된 법정에서 법의 양심에 충실하신 모든 법관께도 사죄드린다"고 최대한 자세를 낮췄다.

다른 국감 현장에서 검사를 겨냥한 민주당 의원들의 수위 높은 발언에도 별다른 징계를 하지 않았던 것에 비하면 이례적인 조치다. 또 지난 국회에서 사법부를 압박했던 것과 달리 이번 국감에선 검찰 대비 법원은 상대적으로 온건하게 마무리 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예산 증액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동의할 수 있는 것이다. 사법부 예산은 아직 구체적 논의도 안 했다"며 "법관 비판 자제는 상식적인 조치가 아닌가. 확대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