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주식시장 저평가 해소 위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 필요"

박찬대 "쩐주들, 작전이라 부르는 통정매매로 수십억 벌어도 제대로 처벌 안받아"
오기형 "후진적 지배구조 개선돼야…상장회사 주식 가치가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1차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 및 정상화를 위해 후진적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1차 회의에서 "우리 주식시장이 일반 개미투자자에겐 참 어렵다"며 "수십억씩 가진 쩐주들이, 흔히 작전이라 부르는 통정매매 등 행위로 수십억을 버는데도 제대로 처벌을 안 받는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량주 장기투자도 참 어렵다"며 "회사 가치를 믿고 장기투자 하는 다수의 소액 주주들 외면한 채 물적 분할 백도어, 합병 등을 통해서 소수의 지배주주만 이익을 보고 다수의 소액주주가 피해입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분단 상황 지정학적 요인 겹쳐서 주식 가치가 저평가되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겪기도 한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주식시장 구조적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이렇다할 대책을 마련하지도, 시행하지도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 세계 주식시장은 상승인데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유일하게 하향 곡선을 긋고 있다"며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 증시를 정상화 및 활성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일반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오기형 주식시장 활성화 TF 단장은 "후진적 지배구조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며 "삼성물산, 제일모직, LG, 두산밥캣, 신성통상 등 그런 과정을 보면서 기업 총수나 특정 지배주주 입장에선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오 단장은 "상장회사의 주식 가치가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걸 개선하자는 것이다. 주식시장 저평가 해소를 위해서도 필요한 게 지배구조 개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