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방시대 정부' 선언했지만…지방정부 씀씀이만 줄어

민주 임미애 지적…올해 세수 결손에 지방세 등 6조원 사실상 삭감
행안부 "지방재정협력단 운영, 지자체 여려움 파악"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 유튜브 갈무리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방시대 정부' 선언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의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달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정부는 지방시대다. 권한과 책임의 무게 중심을 과감히 지방으로 옮기겠다'고 밝힌 다음 날 정부가 지방정부로 갈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6조5천억원 배정을 유보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정부가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배정을 유보한다고 표현했지만, 법적으로 예산 삭감이 아니면 차차기년도까지 이를 정산해야 한다는 점을 거론하며 "희망고문이 아니면(유보라는 표현보다) 삭감했다는 게 솔직한 것"이라고 했다.

즉 내국세가 정부 예상보다 덜 걷혀 이에 연동되는 지방교부세를 교부할 형편이 안 된다면 지방재정법에 따라 2026년도(차차기년도)에 정산해야 하는 것이지 이를 삭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정부가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국채 발행 등으로 예산을 충당할 수 있지만, 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건전재정을 강조하면서 지방정부 씀씀이만 줄어드는 상황이다. 지방정부의 재정자립 정도를 의미하는 재정자주도가 지난해에만 68.9%에서 62.6%로 급감하기도 했다.

이에 각 지방정부는 지방채를 발행해 예산을 충당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재정 여력이 있는 지자체들에만 해당하는 얘기다.

임 의원은 "지방세 확정 통지 이후 내년도 예산을 짜는데, (정부가) 예산을 일방적으로 줄이면 지방정부가 내년 살림 규모를 확정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게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같이 지방세와 지방교부금 삭감 배경에 대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기본적으로 세수 결손의 결과"라며 "아시겠지만 지방교부금은 내국세와 연동돼 있다"고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교부세가 약 4조2천억원 부족한 상황에, 50% 정도 보전하면 2조원 정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부족한 부분은) 재정안정화기금이나 순세계잉여금 등을 사용하는데, 지자체마다 (기금 확보 수준에) 차이가 있다. 그래서 지방재정협력단을 운영 중이고 지자체마다 구체적으로 어려운 점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