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 정부 성공과 정권 재창출은 정부·여당 국민 지지 회복에 달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로 5년 임기의 반환점(返還點)을 맞이했다. 국내적으로는 경기침체와 연금, 의료, 노동, 교육 개혁과 인구 위기 극복이라는 과제들이 산적(山積)해 있고, 대외적으로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우크라이나 전장 투입, 일본 자민당의 선거 패배에 따른 정치 지형 변화, 2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부 출범에 따른 글로벌 무역 질서 변화와 미국과 북한의 새로운 핵 협상 등에 대처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 6개월 동안 의료 개혁을 비롯한, 연금, 노동, 교육 개혁,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국민이 체감할 만한 성과는 미미하다는 평가가 많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시작으로 재판 결과가 잇따라 나올 것인 만큼 윤 대통령을 끌어내려 대선(大選)을 앞당기려는 야권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 임기 후반기가 시작되는 11월부터 몇 달간 정부·여당의 기조(基調)와 국민 여론이 남은 윤 대통령 임기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집권 1기에서 확인했듯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집중할 것이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중국과 무역 전쟁, 우방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 동맹국에 대한 과도한 안보 대가도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다. 미국과 경제 및 안보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로서는 그만큼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당장 미·중 간 관세 전쟁이 벌어지면 우리가 중국과 미국에 수출하는 중간재 수출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트럼프가 공약대로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100% 부과할 경우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의 미국 수출은 치명타를 입는다. 트럼프의 무역 정책을 면밀하게 파악해 피해를 최대한 줄이고, 활로(活路)를 모색해야 한다.

윤 정부가 각종 개혁과 대외 정책에서 힘을 얻자면 민심을 얻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20% 이하인 지지율로는 이해관계층의 저항(抵抗)이 예상되는 4대 개혁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대외 정책도 추진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을 타파(打破)하기 위해서 윤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대통령실 인적 쇄신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개혁과 변화의 완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대통령의 '선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국민들의 체감(體感)에 달린 만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병행해 국민의힘은 야당의 터무니없는 요구와 흑색선전(黑色宣傳)에 정면 대응해야 한다. 지금처럼 야권의 여론전에 팔짱 끼고 있다가 여론이 확산되면 '국민 눈높이'라며 대통령실에 변화와 쇄신을 요구하는 식으로는 늘 수세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 개혁은 꿈도 꾸기 어렵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공세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으로 정치적 사회적 개혁 이슈를 선제적으로 띄워 그런 현안들이 쟁점이 되도록 해야 한다. 지금처럼 김건희 여사, 명태균 씨 등 '정쟁 거리들'만 뉴스가 되는 상황에서 정부·여당은 여론에 쫓겨 다닐 뿐이다. 그렇게 또 2년 6개월을 보낸다면 국민의힘에 정권 재창출 기회는 오지 않는다. 윤 정부 성공과 국민의힘 정권 재창출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한 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