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정보 흘린 경찰관 징역형

대구지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법원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 DB

자신이 담당하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와 관련해 사건브로커에게 수사정보를 흘린 경찰관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13일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경찰청 소속 A(55) 경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740여만원을 명령했다.

A 경감은 2023년 7∼9월 평소 알고 지내던 사건 브로커 B씨에게 자신이 담당하던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총책 등에 대한 수사 정보를 알려주고 9차례에 걸쳐 772만원 상당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사건 브로커 B씨는 A 경감에게서 체포 영장 발부·집행 계획 등을 알아내 불법 도박사이트 총책 측근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상 비밀을 엄수하고 누구보다 공정하게 업무에 임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동네 후배의 부정한 청탁에 따라 수사 상황을 알려주고 금품을 제공받아 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경찰공무원으로 35년 이상 성실하게 복무한 점, 도박사이트 총책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는 등 수사에 실제 미친 영향이 적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