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필요해"…규제 어려움 토로

기업 43.7% "국내 규제 환경 개선 필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공

중소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 등 신설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405곳을 대상으로 국내 규제 환경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중소기업 규제체감도 및 개선 필요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39.5%가 최근 3년 이내에 규제로 인해 '비용 발생'(41.9%), '매출감소'(20.6%), '기술개발 지연'(15.6%) 등을 겪었다고 밝혔다.

응답 기업의 43.7%는 국내 규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해소되는 규제보다 신설되는 규제가 더 많다'가 42.4%로 가장 많았고 '공공부문의 규제개혁 의지 미비'가 22.6%, '핵심규제 개선 미흡'이 16.4%로 각각 뒤를 이었다.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한 규제로는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28.6%)을 꼽았다. '과도한 국내 환경규제'(15.4%), '최저임금제 일괄적용'(14.5%)도 언급됐다.

규제 체감도가 높은 분야는 인력·고용 43.7%, 자금조달 41.7%, 환경 29.9%, 기술·인증 22.7% 등으로 확인됐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이 과감하게 신산업에 도전하고 도약하기 위해서는 규제에 얽매이지 않는 환경과 현장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