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재명 "기본 사실부터 도저히 수긍 어려워…항소할 것"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1심 결론 직후 "현실 법정 두 번 남았지만, 민심과 역사의 법정 영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선고가 내려진 것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공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에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았지만,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후 자리를 떠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 의사를 밝힌 이 대표에 대해 향후 재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징역형 이상이 확정되면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북한이 서해상에서 장거리 전략 순항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29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이번 훈련은 미사일들...
경북 구미시가 정부의 '5극3특' 성장엔진 선정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며, 이 선정에 따라 대규모 투자 보조금과 규제 완화 등의 정...
경북 경산시 한 아파트에서 A씨와 그의 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되어 경찰이 수사 중이며, A씨는 신변을 비관하는 문자 메시지를 남겼다. 한...
일본 나고야시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 동상의 목이 부러진 사건은 한 경찰관이 술에 취해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와 함께 북한 김정은 정권..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