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사실인정 수긍 어려워"…檢 2심 법리검토 준비, 與 총력전 돌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재판 1심 선고가 내려진 직후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다"고 말해 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부터 상급심에서 다시 다툴 것을 예고했다.

민주당도 이 대표를 향한 지지 뜻을 확인하면서 2심에서 계속 다툴 뜻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한준호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정치 판결"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김윤덕 사무총장도 1심 선고와 관련 "검찰의 악의적 수사와 기소에 대해 재판부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내린 판결"이라고 비판하면서 당 차원에서의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검찰도 2심을 준비하고 있다.

이 대표 혐의 중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 고(故)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한 발언 중 1심에서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을 다툴 것으로 보인다. 이번 1심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일반적 예상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되기는 했지만, 구형량인 징역 2년에 못 미치는 만큼 이를 따지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1심 선고결과를 계기로 총력전에 돌입하고 있다.

17일 한동훈 대표는 지난 주말 민주당 장외집회를 '판사 겁박' 성격으로 규정하고, "민주당의 이 대표 재판 담당 판사 겁박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25일 역시 흔한 위증교사 재판에서 통상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며 유죄 선고 전망을 내놨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이 대표 무죄와 방탄을 위한 무력시위와 선동정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