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재정준칙' 법제화로 무분별한 재정사용 막아야"

국가부채나 재정수치 한도 일정 수준 못 넘게 강제하는 제도
문재인 정부 국가채무 400조원 넘게 급증, GDP 50% 육박

한동훈 대표 페이스북 페이지 갈무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제 재정준칙을 도입할 때"라며 재정운용 일관성과 책임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한 대표는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년 예산 심의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벌써 부터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선심성 예산이나 쪽지 예산 관행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재정준칙이란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국가부채나 재정수지 등의 한도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법으로 정해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한 대표는 최근 미국이 대대적인 재정개혁에 나섰다고 언급하며, 우리나라가 진정한 복지국가가 되고 성장하려면 비효율적 재정운용을 구조적으로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재정수지, 총지출 등 주요 재정총량에 적절한 수치적 한계를 설정해 무분별한 재정 사용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 대표는 "이 재정준칙 도입은 민주당 정부 시절에도 추진된 바 있는 여야를 초월한 과제"라며 "이번 국회에서 법제화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송언석 기재위원장이 국가의 채무 총액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45%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등 재정준칙 근거를 담은 재정건전화 법안을 매 임기 때마다 발의하며 힘을 싣고 있기도 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시절(2017년~2022년) 한국의 국가채무는 660조2천억원에서 1천67조4천억원으로 400조원 넘게 증가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6.0%에서 49.4%로 13.4%포인트(p) 급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