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특별법 개정안 조기 통과 위해 19일 교통소위에 이목 집중

TK신공항 조감도. 대구시 제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가 19일 회의를 열고 TK신공항 건설 사업에 국가 재정 투입 의무화 근거 등을 담은 TK신공항특별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구갑)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지방채 발행에 따른 채무 계상 면제, 종진부지 개발사업 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총량 규정 및 훼손지 복수 의무 면제 등 각종 특혜가 반영돼 있는 게 특징이다. 대구시가 최근 공영개발로 방향을 튼 만큼 지방채 채무 계상 면제 여부가 사업 조기 추진에 열쇠가 될 전망이다.

법안이 조기에 통과되려면 국토위 교통소위 심사가 매끄럽고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 앞서 이 개정안은 지난 9월 소위 안건으로 올라갈 것으로 기대를 받았으나 실제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2개월 정도 지연됐다.

정부여당과 야당 간 갈등이 극에 달한 가운데 이번에도 법안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경우 앞으로 얼마나 더 시간이 지연될지 기약이 없는 실정이다.

한편 이날 교통소위에는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영주영양봉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특별법 역시 함께 안건으로 오를 예정이다. 충남 서산과 경북 영주·울진을 잇는 해당 철도는 낙후된 경북 북부권 개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숙원 법안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