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카드뮴 유출" 혐의 영풍 석포제련소 전현직 임직원 1심 무죄

대구지법 "고의로 보기 어렵다"

영풍 석포제련소가 운영하는 폐수 재이용 시설 전경. 영풍 제공

유해물질인 중금속을 낙동강에 고의로 유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 전현직 대표이사와 관계자들에게 1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20일 환경 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강인(73) 영풍 전 대표와 박영민(63) 영풍 대표 등 7명과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5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총 1천여차례에 걸쳐 영풍 석포제련소 제련 과정에서 발생한 중금속인 카드뮴을 낙동강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카드뮴은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1급 발암물질이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검찰 기소 2년 9개월여만에 이뤄졌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카드뮴을 낙동강에 유출하였다거나,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어도 고의로 카드뮴 유출을 방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주문 낭독에 앞서 "지금도 석포제련소 주변에서는 카드뮴을 비롯한 위험물질이 방출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라며 "피고인들은 환경오염물질 (유출이) 완전히 해소는 안되겠지만 계속 주의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이사와 함께 기소된 박영민 현 대표이사는 지난 9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배 모 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