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국가채무 관리 '재정 준칙 법제화' 촉구

정치권 표 의식, 포퓰리즘 난무…일정 수준 이상 국가 채무 증가 막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1일 국가채무를 일정 수준 이상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재정 준칙' 도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돈을 잘 써야 한다"며 재정 준칙 마련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날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국회 본관에서 마련한 간담회에서 한 대표는 "재정 준칙이 필요한 이유는 돈을 무조건 안 쓰겠다 또는 인색하게 쓰겠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는 당 지도부를 비롯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해 '재정 준칙' 마련에 대한 당정의 의지를 확인했다.

윤석열 정부는 21대 국회부터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내에서 관리하는 재정 준칙을 만들고 법제화를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막힌 상황이다.

기재부 장관을 역임한 추경호 원내대표는 "최근에 정치가 경제를 압도하면서, 정치권에서 표를 의식하다 보니까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이 난무한다"며 "일정 기간 정권 유지에 도움이 되고 선거에 이기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르나 후유증은 엄청나게 남긴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기재위원장은 "5년 동안 국가채무가 400조원이 늘었는데, 코로나19 때문이라지만 제가 계산하니 코로나19로 늘어난 건 100조원이고 나머지는 다른 문제로 늘었다"며 "재정건전성이 무너지면, 국가신용급이 무너진다"고 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재정 준칙 도입으로) 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이 제고되어 재정 본연의 역할을 더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당정이 마련한) 재정 준칙은 대량 실업, 자연재해에 재정 적자를 (GDP 대비) 3% 넘길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유연한 형태"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