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의혹' 조국…12월 12일 대법원 선고

오전 11시 조국 대표 선고 진행
지난 2월, 2심 재판부는 징역 2년 선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1일 오후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결심 공판이 열리는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다음 달 12일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다음 달 12일 오전 11시 45분 조 대표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지난 2월 8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위조사문서 행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조국 대표의 딸 조민씨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공주대 허위확인서, 동양대 허위표창장 사건과 관련해서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위조공문서 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등이다.

아울러 조 대표 아들의 ▷한영외고 허위 출결사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부정시험 ▷고려대 대학원 부정지원 ▷연세대 대학원 부정지원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부정지원 행위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봤다.

한편, 조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