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간첩법‧상속세‧반도체법 등 오락가락…與, 간첩법 확대 부정에 "대한민국 정당 맞나"

추경호 "野, 간첩죄 확대 무산시키면 중국 등 다른 나라 이롭게 하는 것"
간첩죄 적용 범위 외국 확대 형법 개정안…野 반대로 법사위 논의 중단
민주, 상속세 완화 기조에서 수용 불가 태도 변화…우클릭 비판 의식도
주52시간 근무 예외 등 반도체법…노동계 강한 반발 부딪혀 지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이 간첩죄 확대, 상속세 개정,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 최근 입장을 바꾸는 등 '갈지자' 행보를 보이며 혼란을 불러오자 여권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서 민주당이 최근 부정적인 입장으로 돌변했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간첩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것은 반공이 아니라 국익을 위한 것"이라며 "국회가 간첩죄 확대를 무산시킨다면 이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중국 등 다른 나라를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도 "국가기밀·산업기술 유출 대응을 위한 간첩죄 개정이 시급하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관련 개정안을 법사위 1소위에서 통과시켜 놓고, 석연치 않은 이유로 전체회의 의결을 미루고 있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간첩죄 적용 확대에 대해 당초 찬성기류였지만 일부 의원의 강한 반발이 나오면서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前)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김영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3일 법안 1소위 회의에서 "언제 적 간첩인데 지금 간첩을 얘기하나", "군사기밀은 다 국가기밀인가"라고 개정에 반발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내에서 간첩법 처리를 늦추자는 의견이 나오느냐'는 질문에 "법을 악용할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나와 검토하는 과정"이라며 "법을 처리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찬성 기류였던 상속세 개편도 입장을 바꿨다. 당내 완화론이 힘을 받으며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했지만 정부가 추진하던 상속세율 최고세율 인하, 배당소득 분리 과세 등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잇따른 우클릭에 당 정체성 논란 등 지지층 반발을 고려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도 제동을 걸었다. 국민의힘이 당론 발의한 특별법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근거 및 주 52시간 근무 예외 등을 담았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초 이 대표가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찾아 주52시간제 완화 필요성을 시사하면서 힘을 받았지만 내부 반발과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힌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