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내각 줄줄이 탄핵·고발, 국정을 마비시키겠단 건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초래된 혼란이 심각하다. 대외 신인도 하락으로 경제는 휘청거리고 있다. 내각은 혼돈(混沌)에 빠졌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장관들이 줄줄이 수사선상에 올랐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한 총리 탄핵도 꺼내 들려고 한다.

국가수사본부는 한 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국정 수습(收拾)의 책임을 맡은 총리까지 수사선상에 올린 것이다. 상황에 따라 한 총리는 출국금지될 수도 있다.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권한대행을 맡을 인사들이 대거 수사 대상이 되면서 정부는 초비상에 걸렸다. 국정에 중대한 공백(空白)이 생길 수 있다.

민주당은 10일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彈劾訴追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탄핵을 추진했으나, 이들이 사퇴하면서 탄핵은 무산됐다. 민주당은 한 총리를 비롯한 다른 국무위원들의 탄핵도 검토 중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탄핵 대상에 오르내린다. 내란 사태를 동조(同調)하는 듯한 입장을 밝혔다는 이유에서다.

국가의 경제·치안·안보가 엄중한 상황이다. 국민의 일상과 국가의 안위(安危)는 유지돼야 한다. 야당은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더라도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고발 폭주는 멈춰야 한다. 대통령 탄핵과 계엄 사태 관련자 처벌은 중요하다. 국정 수습과 민생 안정도 이에 못지않다. 마침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여·야·정 비상경제 점검회의' 구성을 제안했고,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화답했다. 이 대표는 9일 외신 인터뷰에서 "일부 사람들이 나를 '한국의 트럼프'라고 말하기도 한다"며 자신을 '실용주의자'라고 소개했다. 이 대표는 실용주의자의 면모(面貌)를 보여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