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조본 '尹 소환' 잇단 통보…언제, 어디로 출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이 하루 지난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에 경찰 차량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16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소환) 조사를 동시에 통보했다.

윤 대통령이 언제쯤 어디로 출석할지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지만, 끝내 출석을 거부할 경우 수사기관들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 측에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요구하는 1차 공문을 보냈으나 대통령 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한다면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첫 사례가 된다. 윤 대통령이 2차 조사에도 불응하면, 검찰은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현재까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구속했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군 지휘부에 대한 빠른 수사 속도를 감안하면 윤 대통령 소환 전 혐의 다지기는 충분히 이뤄졌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 역시 윤 대통령에게 18일 오전 10시 공수처 청사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면서 윤 대통령이 어느 기관의 조사를 받게 될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 관계자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나오고 있다. 이날 공조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 출석요구서 전달을 위해 대통령실을 방문했지만 전달하지 못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