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실손보험 개선안' 담긴 의료개혁 2차 실행안 연내 발표 끝내 무산

계엄사태 후 의료계 참여 중단에 논의 차질…"발표 시점 안 정해져"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의료개혁 미룰 수 없는 과제,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8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등으로 정국이 혼란해지면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은 올해 안에 발표하지 못하고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19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연말로 예정됐던 의료개혁 실행방안 발표와 관련해 "(일정이) 연기됐다"며 "발표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비급여·실손 개선안 공청회도 취소됐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지난 8월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구조전환하는 등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연말에 2차 실행방안을 공개할 예정이었다.

2차 실행방안에 포함하기로 계획된 내용으로는 비급여·실손보험 개선안을 포함해 지역 2차 병원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이었다. 특히 비급여·실손보험 개선안은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부분이기도 했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에서 계엄 포고령에 담긴 '미복귀 전공의 처단' 문구에 반발한 의료계 단체들이 잇따라 의개특위 참여를 중단하고, 대통령 탄핵안 가결 등 정국 혼란이 이어지면서 의료개혁 논의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다만 정부는 일정이 좀 늦춰져도 의료개혁 과제를 착실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의료개혁은 국민 건강·생명에 직결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이미 발표한 지역·필수의료 강화 대책들을 착실히 추진하되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지속해서 보완·발전시킬 것"이라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함께 ▷2차 병원 육성 ▷필수진료 역량의 전문병원 육성 ▷일차의료 혁신 등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조 장관은 최근 진행된 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과 관련해 "일부 병원에서 지원자에게 지원 철회를 안내했다는 민원이 제기되는 등 지원 의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모든 지원자가 균등한 선발 기회를 제공받고 부당한 사유로 불합격하는 사례가 없도록 모집과정을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