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2027년부터 해야 합리적" 주장 나와

민주당·서울대 의대 '의학교육 정상화 토론회'…"빨라도 2037년부터 의사 부족, 정부 오판"

국회 '의학교육 정상화 토론회' 포스터.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제공

의대 정원을 늘리려면 2027년부터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가 주최한 '내란극복, 국정안정을 위한 의학교육 정상화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오주환 서울대 의대 교수는 서울대병원-서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실시한 의사 수 추계 연구 결과를 소개하며, 의대 증원은 2027학년부터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향후 5년간 의대 정원을 동결하거나 매년 250명, 500명, 750명, 1천명씩 증가시키는 5가지 시나리오에 따르면, 모든 경우 2035년까지는 의사 공급이 초과하고, 의대 정원을 동결하는 경우 2037년부터 공급 부족이 시작된다"며 "정부의 예상처럼 2035년까지 의사 인력 공급이 부족한 경우는 없다"고 했다.

이어 "의사 공급 부족은 2037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는 2027학년도 의대 입학정원부터 조절하면 된다"며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정부의) 주장은 틀렸다"고 덧붙였다.

또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로 의사 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정부의 판단은 '오판'이라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오 교수는 발제를 통해 "베이비부머 세대가 의대를 다닐 때 배출된 의사 수는 지금 배출되는 의사 수보다 훨씬 적다"며 "이들의 퇴장은 의사 수를 감소시키지 않고, 은퇴 연령이 늦춰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사 수는 오히려 증가한다"고 말했다.

또 "'1분 진료'로 나타나는 의사와 환자 간 소통 시간 부족은 진료보다는 혈액이나 영상 검사 처방을 늘리는 것이 의료기관의 수익에 유리한 현행 수가체계의 문제"라며 "의사 수 부족의 결과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정부의 오판으로 이미 증원분을 반영한 내년도 의대 입시가 진행되고 있어 의학 교육 파행은 불가피하다"며 "교육부는 이 파행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올해 휴학생과 내년 신입생이 2025년 이후 수련을 마칠 때까지 10년간의 교육의 질을 보장할 합리적인 계획을 연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도 "각 대학은 의대생을 생을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며 "수시 미충원 인원 정시 이월을 중단하거나 갭이어(gap year) 등을 통해 학생을 분산하는 방법이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