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초고령사회 노후 대비는 국가 과제다

부부가 노후에 생활하기에 적정(適正)한 연금 수령액은 월 391만원이지만 예상 수령액은 271만원으로 조사됐다. 한 자산운용사의 고객 대상 설문조사 내용인데, 적정 연금액은 2년 전 334만원보다 17% 늘었다.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는 응답자가 전체 설문 참여자의 70%에 달할 정도로 불안감이 컸다. 특히 노후엔 의료비 부담이 커진다. 국민건강보험은 내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고 누적준비금도 2028년 소진(消盡)될 전망이다. 의료 사태 와중에도 정부는 사상 처음 2년 연속 건강보험료를 동결했는데, 건보 재정 파탄만 앞당기게 됐다. 건보료가 얼마나 오를지 가늠조차 어렵다. 실손의료보험료도 내년 평균 7.5% 오를 전망이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늦춰 연금을 많이 받자는 사람은 줄고, 적은 연금이라도 일찍 받자는 사람이 늘고 있다. 연금에 비례해 건보료 부담만 커져서다. 부족한 연금을 만회해 보려고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은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다. 연초 대비 미국 주식은 평균 30% 올랐지만 우리 주식은 20% 내려갔다고 한다. 가계대출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이 올해 3분기 사상 처음 9천500만원을 돌파했다. 가계대출 차주(借主)만 2천만 명에 육박한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노후 준비가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다. 60세인 법정 정년의 65세 연장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안했지만 기업 부담과 청년층 고용 문제 탓에 누구도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일손은 부족한데 일할 사람은 넘쳐 나는 부조리(不條理)를 해결해야 한다. 빈부 격차, 세대 격차로 사회가 분열되고 극단주의가 판치는 세상이 올까 봐 두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