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장 기반 붕괴하는 한국 경제, 구조개혁 미루면 파국 올 것

IMF(국제통화기금) '재정 모니터' 4월호에 따르면, 한국의 연간 GDP(국내총생산) 대비 연금(年金) 지출 비중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0.7%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선진 G20 국가' 9개국 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특히 향후 25년간 늘어날 한국의 연금 지출 증가분을 현재 가치로 합산하면 GDP의 41.4%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36개국 평균(13.2%)의 3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기초연금 수급 나이를 현재 65세에서 75세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개편 작업에 들어갔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27일부터 '1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소비쿠폰 사업에 이어 돈(세금) 뿌리기 포퓰리즘 정책이 계속되는 것이다. 당장은 혈세를 나눠 주면서 생색을 내고, 나중에 주어야 할 연금은 늦추는 조삼모사(朝三暮四)라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

BIS(국제결제은행)와 한국은행은 지난달 말 한국 실질실효환율 지수가 비상계엄 사태 직후(91.37)보다 낮은 85.44라고 발표했다. 금융 위기 이후 1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실질실효환율은 화폐의 상대적 구매력(購買力) 지표로서 지수가 낮을수록 해당 국가 화폐가 국제시장에서 낮게 평가된다는 뜻이다. 원화는 5개월째 중국 위안화보다 못한 평가를 받고 있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빌리면 "환율 폭등으로 인해 전 국민의 재산이 왕창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 경제가 이처럼 총체적 난국에 빠지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26일 한국의 잠재성장률(潛在成長率)이 지난해 1.92%에서 올해 1.71%로 하락하고 내년에는 1.5%대까지 추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붕괴되고 있다는 경고나 다름없다. 한국 경제의 재건을 위해서는 기업의 성장이 관건이지만 '중대재해법' '노란봉투법' 등 온갖 규제만 오히려 강화되고 있고, 반도체 호황에 기댄 주가 부양이 경제의 본질인 양 호도(糊塗)되는 것이 현실이다. 거품 붕괴 이후 닥쳐올 참담한 내일이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