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탄핵심판 '신속' VS '신중'…헌재의 선택은

국회 탄핵소추단 "국정 혼란 최소 하기 위해 신속하게 진행"
윤 대통령 측 "대통령 파면 다루는 재판 성급·졸속은 금물"
헌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하겠다" 밝힌 후 별다른 입장 없어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서류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23일 헌법재판소가 당사자가 수령하지 않아도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두고 '신속'과 '신중'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탄핵소추단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가급적 빨리 마무리 짓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우고 준비 중이다. 탄핵소추단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최근 "대통령 측에서 어떻게 임하는지에 관계 없이 신속하게 절차대로 주장하고 증거를 신청하겠다"고 강조했다.

탄핵소추단은 탄핵심판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가 수집한 계엄 관련 본회의·상임위 회의록과 영상 자료 등 관련 자료도 선제적으로 제출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에 제출을 요구한 계엄사령관의 포고령도 탄핵소추단이 나서서 제출했다.

신속론의 경우 탄핵심판의 조속한 결론을 통해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자는 것이지만, 일각에서는 탄핵소추가 받아들여질 경우 실시될 차기 대선 시간표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 측은 관련 절차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속도조절론으로 맞서고 있다.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최근 언론을 통해 "헌재에서 왜 이렇게 서두르냐"며 "그런 일(대통령의 파면)을 다루는 재판은 성급하고 졸속으로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역 한 변호사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상초유의 사건인 만큼 여론에 떠밀려 재판에 속도를 내기 보다는 증거자료와 수사기록을 꼼꼼히 검토하는 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신속'과 '신중'이라는 상반된 주문을 받아 든 헌재는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14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짤막한 입장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