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덕의 밀리터리 뉴스] 방산수출 2년 연속 '뒷걸음'…정치 불안에 발목 잡혔나?

작년 수출액 95억달러로 목표치의 절반도 못 미쳐
폴란드 K2전차 계약 연기가 결정타…70억달러 날려
방사청 "올해 240억달러 수주 자신, 반등 가능성 충분"

K2전차

국내 방위산업 수출이 위기를 맞았다. 지난해 방산 수출액이 95억달러를 기록하며 방위사업청 목표치(200억달러)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9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방산 수출액은 2022년 173억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2023년 135억달러, 지난해 95억달러로 2년 연속 감소했다. 2021년(72억5천만달러) 이후 처음으로 100억달러가 무너졌다.

지난해 방산 수주액이 저조한 배경으론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정국 등의 '정치 리스크'가 꼽힌다.

실제 폴란드는 지난해 K2 전차 820대를 자국으로 들이기로 합의했지만 관련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다. K2 전차 820대는 70억달러 규모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폴란드는 한국의 비상계엄 상황을 계약 지연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 이는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전략적 판단으로 해석된다.

유 의원은 "방산 수출은 국가 신뢰도와 직결된다"며 "현재의 정치 불안이 지속되면 수출 전망이 더욱 어두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방사청은 올해 전망을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올해 폴란드 K2전차 70억달러, 사우디아라비아 무기획득사업 10억달러 등 240억달러 규모의 수출이 예상된다"며 "2027년 방산 4대 강국 진입은 여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단기적 수출 부진이 있더라도 한국 방산의 기술력과 가격경쟁력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정치적 안정만 확보된다면 수출 실적은 곧바로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지난해 주요 수출 실적으로는 이라크 천궁-II(27억9천만달러), 폴란드 천무(16억4천만달러), 루마니아 K9자주포(10억달러)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