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 자금 확보에 난항···경북도, "금융기관 차입 통해 지방채 발행" 검토

경북도청 전경. 매일신문DB.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정국 불안 등으로 인해 자금 확보에 빨간불이 켜진 대구경북신공항(TK신공항) 사업의 조속한 건설을 위해 경상북도가 '금융기관 차입'을 통한 기금 마련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공항 건설 외에도 의성 공항신도시 조성, 도로·철도 등 연계교통망 구축 등의 사업을 한데 묶어 지방채를 발행해 추진하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20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철우 도지사는 최근 이남억 공항투자본부장에게 "대구시‧경북도 각각 제1금고를 통해 (신공항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 차입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대구시와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경북도 제1금고인 농협은행의 경우엔 TK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13조원의 최대 40% 정도는 투자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해진다.

현재 대구시는 2026년도 정부기금 운영계획 반영을 목표로 오는 3월쯤 공자기금 융자사업을 신청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계획수립과 국회제출 등을 거쳐 올 연말 이를 심의‧확정하게 된다.

하지만 대구시의 이 같은 계획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 이후 불투명한 상태다. 공자기금 신청은 법적‧제도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으나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비상계엄 등을 거치면서 대구시와의 사전 협의 등에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TK신공항 사업은 경기 악화 등 여파로 인해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이 무산되면서 사업 추진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반면, 가덕도신공항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신년 업무계획을 통해 올 하반기 착공을 공식화한 상태다.

금융기관 차입을 위해 가장 시급한 건 경북도가 공항 이전 사업시행자 지위 확보다.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는 TK신공항 이전 사업의 경우, TK통합신공항 특별법에 사업시행자를 종전부지 지자체장으로 명시된 부분을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공자기금 투입 등 재정 지원과 비교했을 땐 특별법 개정‧통과 등은 훨씬 수월할 것으로 경북도는 전망하고 있다.

도는 한번에 13조원을 차입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엔 토지 보상‧착공 등에 필요한 초기비용 5천800억원 정도를 차입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앞으로 대구시와 농협은행, IM뱅크 등과의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남억 경북도 공항투자본부장은 "TK신공항 사업의 조속한 착공을 위해 대구시 재정 부담을 경북도가 분담하는 것"이라며 "각 시‧도의 공자기금 차입은 자금 확보 방안을 다변화하고,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대구경북의 상생‧협력의 의미도 있다. 대구시에 조만간 공식적으로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