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野, 이진숙 '묻지마 탄핵' 자행 후 5개월여 만에 기각…탄핵 남발 사과해야"

"민주 줄탄핵, 장기간 직무정지로 인한 국정혼란유발…당대표 사법리스크 지연 꼼수"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은 23일 헌법재판소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기각 결정을 거론,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탄핵소추안 중 헌재 인용 결정은 단 1건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취임 3일 차 (이진숙)방통위원장이 '업무상 중대한 위법'을 저질렀다며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묻지마 탄핵'을 자행한 이후 5개월여 만에 기각됐다"고 말했다.

그는 "위원장의 손발이 헌법재판소에 묶여 있는 동안 방통위는 사실상 '식물 방통위'로 전락했다"며 "민주당의 탄핵 남발이 만든 방통위의 '업무마비'"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탄핵소추안을 29번 발의했고, 그중 13건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은 단 1건도 없었다"며 "민주당의 '줄 탄핵' 목적은 결국 '장기간 직무 정지로 인한 국정혼란유발'와 '당대표 사법리스크 지연 꼼수'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막무가내식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의 기각 판단이 잇따르지만, 민주당의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은 매우 유감"이라며 "자기 잘못에는 세상 누구보다 관대하면서 누가 본인들의 잘못이라도 꼬집는 날에는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라며 형사고발 하겠다며 으름장을 놓는다"고 했다.

정 의원은 "자신들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게 나올 때는 별다른 문제 제기가 없더니, 최근 지지율 하락세가 두드러지자 여론조사 왜곡·조작에 대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의뢰하겠다고 한다"며 "불리한 여론조사 결과의 책임을 마치 여론조사 업체로 돌리는 듯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까지 제출했다. 그야말로 내로남불이 따로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당 대표 방탄을 위한 무차별적인 탄핵소추와 그로 인한 행정부 기능 마비, 법치주의 파괴에 앞장서며 무책임의 끝판을 보여준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민주당은 탄핵소추안 남발로 국정 마비를 유도하고 국민혼란을 초래한 부분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