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민주당 겨냥 "민생의 탈을 쓴 표(票)퓰리즘" 비판

"민주당 일부 지자체장 설 명절 앞두고 민생지원금 명목으로 지역화폐 살포"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에 맞춰 미국에 다녀온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27일 "이재명 대표가 추진하던 전국민 25만원 지원이 무산되자 일부 민주당 지자체장들이 설 연휴를 앞두고 민생지원금 명목으로 지역화폐를 살포하고 있다"며 '민생의 탈을 쓴 표(票)퓰리즘'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역화폐를 뿌리는 지자체들 대부분 재정자립도가 6~12%밖에 안되는 살림이 빠듯한 지역"이라며 "말만 민생회복이지 지자체 선거와 조기대선을 위한 정치적 매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지원금이 지역의 중요한 사회간접자본(SOC) 프로젝트나 필수 사업을 축소시키고, 장기적으로 지자체의 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예산을 선심성으로 사용하면 다른 주요 사업 예산이 줄거나 지역민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추진하는 25만원 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데 13조원이 든다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올해 예산안에 1조원 가량의 지역화폐 예산 반영을 요구했지만 정부가 이를 거부했자, 민주당은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으로 지역화폐를 추진한다고 한다"며 "이를 위해 민주당은 지역화폐 발행을 국가지원으로 의무화하는 법안까지 재발의했다. 하지만 지자체 마음대로 발행하고 용처가 제한된 지역 화폐를 정부가 혈세로 보조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발 묻지마 현금지원 사례는 민생의 탈을 쓴 표(票)퓰리즘이었다는 것이 이미 수차례 증명됐다"며 "민주당은 이번에도 선거용 이벤트로 인기 영합에 나서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더라도 매표 행위를 하겠다는 검은 속내가 보인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민주당에게 '먹사니즘'은 현수막 구호에 불과한가 보다. 민생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포퓰리즘 정책이 아닌 두텁고 촘촘한 선별 지원으로 도움이 절실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려야 한다"며 "선거를 앞두고 국민 혈세를 표심 사냥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