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2심, 아무 걱정 안해…재판 빠르게 하고 있어"

李, 재판 지연 의혹 불가능 일축…2심 선고 시기 3월 중 예상
"기억에 관한 문제는 처벌할 수 없어…상식에 따른 결론 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 대해 "아무 걱정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기억에 관한 것은 처벌할 수 없다'면서 "우리나라 사법제도는 엉터리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인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같이 말하며 "기억에 관한 문제는 처벌할 수 없다. 외부적 사실에 대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지 기억을 어떻게 처벌하는가"라고 했다. 그는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걸로 만들어서 허위라고 한다든지 국회증언감정법 보면 증언 시 국회가 고발하지 않는 한 처벌 못하게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재판 지연 의혹에는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법률이 정한 법적 기간을 당겨서 사상 최대로 빠르게 하고 있고, 첫 공판 기일 전에 증거조사 신청서도 다 내 지연 이유가 없다는 것.

그는 2심 선고를 3월로 예상하면서 대법원 판결이 (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두 달 안에 나올 것 같냐는 질문에는 "형사소송법 절차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재판 지연 의혹을 부정했지만 앞서 이 대표는 지난 4일 해당 선거법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상태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제청하면 선거법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중지된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다.